[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최근 불법 촬영물(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료를 분석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4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465건이나 발생해 무려 34%나 증가했지만 경찰의 몰카 관련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0건이며, 발생된 몰카 범죄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천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단 한건도 발생실적이 없는 공중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실효적인 몰카 범죄단속을 위해서 단속 장소와 방법을 지능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동시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