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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대란에 “경제에 부담 우려 사실”

김동연, 최저임금 대란에 “경제에 부담 우려 사실”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7.16 11:06
  • 수정 2018.07.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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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지금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된)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보안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 연착륙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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