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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헤드라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7.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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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고속선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KTX 열차를 최대 시속 300km로 운행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7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강원과 호남내륙, 영남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기항 중인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SSBN에 승선해 한미는 북핵 위협에 압도적으로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는 오늘 일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최근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도발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대공미사일 시스템과 152밀리미터 포탄, 무인항공시스템에 지뢰제거 장비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크름대교 폭발공격으로 비롯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 운영사인 미국 메타가 18일(현지시간) ‘라마2’를 전격 공개함.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임.인공지능을 사용자의 개인컴퓨터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기반인 오픈AI의 챗GPT를 비즈니스모델 측면에서 뛰어 넘었다는 평가가 나옴.

● 국민의힘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수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 정쟁을 자제하자면서도 참사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수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허점이 들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지적하며 “언론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연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수해 복구' 발언을 두고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라"고 비난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됨.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1832원으로 오르게 됨.문재인 정부 5년간 41.6% 급등했던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2021년도 인상률(1.5%)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임.

● 정부·여당이 최근 하천 범람 피해의 원인을 두고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한정애 의원이 책임 회피라며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19대 대선 당시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은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 주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윤리위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비 피해가 큰 지역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공공 요금도 감면되는데 어떤 돈으로 지원할지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이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나 찬양을 위한 게 아니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공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재단 측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광주지법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과 관련해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무관하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 폭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갔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 사과한 건데 당내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국민의힘은 홍 시장을 징계 절차에 올릴지 오늘 결정합니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인 미국이 "북한에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트래비스 킹이 북한에 군사 정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서 최고의 협상 카드이자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충북도지사한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서울 서초구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경기 양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나머지 노선들도 속도를 내고 있어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내에 닿는 GTX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마리당 1만원씩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가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채 급류 속 수색 작업에 병사들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KTX가 오늘부터 정상 속도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고속선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KTX 열차를 최대 시속 300km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안전 점검을 거친 뒤 내일부터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 잇따라 쏟아진 비로 물에 잠긴 농작물이 많아지면서 수확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몰렸던 채소 가격이 먼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피해만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한 달 넘게 갈 것 같은데, 앞으로 큰비가 더 예고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법원이 “커브 길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 LG, 더 똑똑해진 AI…신약개발까지 돕는다LG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 2.0'을 내세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생성형 AI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LG는 신소재·신약을 개발할 때 걸리는 기간을 8분의 1로 줄여주는 AI 등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공략했다.

● HD한국조선, LCO2운반선 수주HD현대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사상 최대 액화이산화탄소(LCO2)운반선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2만2000㎥급 2척, 총 1790억원이다.

● 사람처럼 비행 조종 메뉴얼을 읽고 이해해 항공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시뮬레이터 수준에서 작동하지만 5년 안에 사람을 대체해 군용 항공기 조종 등 실용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전국에 걸친 역대급 장마에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상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세 배가 오르는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할인쿠폰 지원에 나섭니다.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아시아 축구 최고 몸값을 기록하면서 독일 축구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함.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000만유로(약 710억원) 규모로 알려짐.

● 농심 먹태깡은 출시 1주일 만에 100만 봉 이상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탓에 일부 편의점에서는 발주해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정가의 2∼3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카타르월드컵과 지난달 20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 이제 여자월드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4년 만에 열리는 피파 여자월드컵이 오늘 개막해,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4번째 본선 무대에 나서는 우리나라는 2015년 달성한 첫 16강을 넘어 8강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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