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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최대 3만 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

[헤드라인]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최대 3만 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7.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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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그제 사망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8명, 오늘 4명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7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도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 대통령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오늘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어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늘부터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석탄 사용 제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집속탄을 지원받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주 실제 물량을 인도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 석유 왕국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 ‘바라카’원전이 완전 가동되면 매년 40TWh의 전기를 생산해 UAE 전기 수요의 25%를 충당하게 된다.

● 미국의 안보 수장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세우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귀국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수 사고 현장을 찾는 등 피해 복구 대책에 나섰습니다.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수습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 협의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 10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격전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대신 우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 “이 정권도 중반이 지나면 감사받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헛웃음을 켰고, 야당인 민주당까지 “해선 안 될 정치적 발언”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유 사무총장은 발언을 철회하고 나섰습니다.

●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최대 3만 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그제 사망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8명, 오늘 4명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옆 미호천이 범람한 것은 다리 공사를 하느라 제방을 깎았다가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차량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경북 예천에서는 어제 오후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8명이 남아있지만, 토사와 급류에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집중 호우로 지난 15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경부선 등 일부 노선에서 최소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됩니다.

●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광고비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인 이민을 강조했음.한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서울시는 16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간 개발 시 용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귀국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수 사고 현장을 찾는 등 피해 복구 대책에 나섰습니다.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수습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 협의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 "리플, 증권 아냐"…국내 유통 620종 코인도 부담 덜었다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둔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600여 종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부담을 덜어서다. 리플 소송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 서울 청량리에 들어설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리며 올 들어 최고 경쟁률인 242대1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7월 들어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추의 경우 한 달 사이 60%나 뛰어올라 고깃집에선 상추 달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사람은 대체로 내가 속한 집단에는 관대하고 그 구성원을 우월하게 평가하고 상대 집단은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어렴풋하게 인식하는 사회 현상을 뜻하는 사회과학 용어.

●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충남 금산의 삼계탕 축제에서 팔렸던 음식이 화제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닭 한 마리 위에 인삼까지 통째로 올려져 있는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은 1만 3천 원, 정찰제로 판매됐는데요. 요즘 축제마다 바가지요금이 많았는데, 꽤 괜찮은 가격에 푸짐한 음식이 담겨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중학생용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오늘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1천300개 강좌, 총 3만 편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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