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시대와 민심을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보면서
[섬진강칼럼] 시대와 민심을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보면서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0.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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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저지르고 있는, 검찰청을 애견샵으로, 검사들을 애견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촛불혁명으로 보다 더 민주화되고 진일보한 국민의 의식이 요구하는 가치인, 권력으로부터 완벽한 검찰의 독립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뒤엎고, 거꾸로 가는 권력의 횡포이며, 사악하고 포악한 정치권력의 만행
사진 설명 :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는 섬진강 아침 하늘의 풍경이다.
사진 설명 :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는 섬진강 아침 하늘의 풍경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80년대 초(1982년) 그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전두환도 사돈양반(이순자의 숙부) 이규광의 수사와 구속을 막지 않았다.(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검사였음)

김영삼은 소통령으로 국정을 농단하며 놀아나던 아들 김현철의 수사와 구속을 막지 않았고, 이어 김대중 역시 아들 홍삼트리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을 막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봉하대군으로 군림하던 형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이명박은 만사형통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막강한 정치권력을 휘두르며 상왕의 행세를 하던, 형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박근혜는 자신에게 덧씌워진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의 수사를 받고, 끝내는 탄핵되어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위 전두환 당시부터 열거한 대통령들의 가족들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국민들은 검찰수사에 대하여, 봐주기라는 둥 수박 겉핥기라는 둥 보여주기 수사였다는 등등 미심쩍은 의혹을 넘어 불신을 가졌으며, 그러한 불신이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외침을 만들었고, 그 외침의 결과가 오늘의 검찰개혁을 끌어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보면 개혁은커녕 개악(改惡)이다. 그것도 역대 어떤 정권도 꿈꾸지 못했던 것으로 최악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저지르고 있는, 검찰청을 애견샵으로, 검사들을 애견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촛불혁명으로 보다 더 민주화되고 진일보한 국민의 의식이 요구하는 가치인, 권력으로부터 완벽한 검찰의 독립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뒤엎고, 거꾸로 가는 권력의 횡포이며, 사악하고 포악한 정치권력의 만행이다.

촌부의 말인즉슨, 서두에서 밝힌 전두환을 시작으로 김영삼과 그 아들, 김대중과 그 아들들, 노무현과 형 봉하대군, 이명박과 형 만사형통,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바탕으로, 지금 청와대는 물론 여당 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정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며,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만행을 비교하여 보면서, 진실로 올바른 검찰개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검찰로 하여금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추고 덮기 위한 수작으로, 서두르며 권력으로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시대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으로, 역대 최악의 정권이며 개악이라는 말이다.

전두환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통틀어 보아도, 이들은 측근들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비리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니고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이처럼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훼방하며, 검찰청을 권력의 애견샵으로 만들고,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며 핥아주는 애견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이기에 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지금처럼 권력에 의해 순치되고 권력에만 순응하는 권력의 개가 아니고, 국가의 헌법이 정한 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법과 질서를 바르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민주화된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실은, 권력이 얼마나 간사하고 표리부동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따위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라면, 권력에 순치된 검찰이 차기 권력에 철저히 순응할 것이므로, 문재인이 퇴임 후 자신과 측근들이 검찰의 앞에 불러나가 조사를 받는 검찰의 수사를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년 6개월 후 대선에서 야당이 권력을 잡는다면 불문가지이겠지만, 문재인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대로 문재인이 점찍은 여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하여도,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권력에만 순응하는 충견이 돼버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만을 위할 뿐이기에, 그렇게 문재인이 길들여놨기 때문에, 퇴임한 죽은 권력인 문재인을 반드시 물어뜯어버릴 것이며, 여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던, 자신의 정치를 위하여 문재인을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이다.

촌부의 짧은 소견이지만, 문재인이 퇴임하여 온전하게 여생을 보내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 뿐이다. 지금 개헌을 하여 청와대를 월궁(月宮)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달님의 왕으로 살다 죽는 종신 대통령이 되든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시켜, 오로지 헌법이 정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비록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었지만, 박근혜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감방에 갇힐 줄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이명박은 자신이 감방에서 수인번호로 불리며, 교도관의 감시를 받는 죄인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차기 정권에서 문재인이 당할 일들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검찰개혁은 1982년 새파랗게 젊은 검사 박주선(당시 33세, 전 국회부의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의 처숙부 이규광을 수사하여 구속시켰듯이, 어떠한 권력에도 성역 없이 임하는 그런 검사들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 절대 권력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검찰을 어찌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천불이 나고 속이 뒤집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검찰을 믿고 검찰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죄를 범한 형을 보호하기보다는 검찰독립을 위해서 권력이 검찰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의 문재인보다는 열배 백배 훌륭했다는 증명이다.

촌부의 결론은 간단하다. 지금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여야 너나없이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당시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의 죽음이 끝내 은폐되지 못하고 밝혀졌는데,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의 검찰이라면, 낱낱이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닌 것을 기다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식에 어긋나고 죄가 되는 똑같은 사안 똑같은 사건도, 자신들에게는 바른 것이라 하고 죄가 되지 않는, 철저한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이 길들여놓은 검찰에서는, 이규광의 수사와 구속은 절대로 불가하고,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문재인이 검찰개혁의 미명으로 만들어 놓은 권력에 순응하는 애견이 돼버린 검찰은, 이규광의 수사를 비롯하여 박종철의 죽음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진실에 대하여, 몇 번을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밝히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의 실체이고, 개악을 넘어 개차반이 돼버린 검찰개혁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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