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칼럼] 문재인 정권을 위한 오거리에서 배우는 소통과 신뢰의 정치
[섬진강 칼럼] 문재인 정권을 위한 오거리에서 배우는 소통과 신뢰의 정치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10.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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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구속되고 자신마저도 중대한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국이 제안한 법안을, 조국의 이름으로 채택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세상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며, 정권이 성공하여 사는 길이 그것뿐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남 구례읍 오거리 감시 카메라다.
전남 구례읍 오거리 감시 카메라다.

[서울시정일보] 전남 구례읍 오거리는 관내에서 오고가는 사람들과 차들로 번잡한 곳이며, 동시에 초등학교와 여중학교 등 학교들과 각종 학원들이 바로 인접하여 있는 연유로, 차들이 없는 한적한 순간일지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질서가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오거리 중앙 허공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사진 참조) 날마다 감시의 눈을 잠시도 쉬지 않고, 빙빙 돌면서 오거리를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살핀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각각의 다섯 방향에서 와서, 다시 각각의 다섯 방향으로 교차하여 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시된 사진에서 보듯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에 따른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구례군을 관할하는 군수와 경찰서장 등의 차량이 위반할 경우 용인된다면 어찌될까?

지금은 전국 곳곳마다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지역마다 관내 주요 인사들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고, 사람들은 그 정도는 공무에 분주한 대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저 오거리 감시 카메라를, 지역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군수가 경찰서장과 결탁하여, 군수의 정치적 성공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또는 자신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지역 토호들을 위하는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를 이해하고 묵인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역마다 난리가 나도 골백번도 더 났을 것이다.

2017년 5월 장미꽃 향기로 집권을 시작했던 문재인 정권이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서울대 법학교수이며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을 내세워 입안하고, 조국의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하여, 국민 여론이 극단적인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촌부의 눈에 비치고 있는 모습들은, 진영논리를 떠나면 개혁의 옳고 그름과 공수처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심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족비리에 얽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을 받고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의 이름으로, 즉 부도덕한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국의 이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네 국민들의 생각은, 제아무리 제안이 좋다하여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도이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지혜로운 정치인데, 부인이 구속되고 자신마저도 중대한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국이 제안한 법안을, 조국의 이름으로 채택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세상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며, 정권이 성공하여 사는 길이 그것뿐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국가의 품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죽여서, 사사로운 관계인 개인 조국의 명예를 세우려는 것으로 밖엔 달리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권의 사활을 걸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이 친문과 반문으로 갈려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전국의 경찰가족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의 구호로 합세하여, 날마다 거리에서 세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 시국을 보면, 정치가 실종돼버린 것으로, 마치 온 나라 전체가 심한 몸살감기에 들 것 같은 전조 증상처럼, 으스스한 한기가 밀려오는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다.

찬반으로 얽혀버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해법으로, 촌부의 견해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깔끔하게 덮고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 정권이 소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검찰개혁은 법을 입안한 조국이 위선과 가식의 대명사가 되고, 부도덕한 피의자가 돼버린 순간 모든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므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입법 자체가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죽이는 문제가 돼버렸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국민감정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부연하면, 조국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쪽팔리는 문제로,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씹히는 부끄러운 수치가 돼버린다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음은 온 나라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버린 희대의 위선자 조국이 장관의 이름으로 개혁했다는 반부패수사부는, 특별수사부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즉 향단이의 이름을 듣기 좋은 춘향이로 개명한 것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부도덕한 오명이 돼버린 조국도 조국이지만, 중요한 핵심은 서두에서 인용한 구례읍 오거리 중앙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위에다(사진 참조) 다시 성능이 우수한 특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감시 카메라를 공정하게 잘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게 작동 운영되도록, 시스템과 사람을 바꾸면 되는 일임에도, 굳이 기존의 카메라 위에다, 다시 성능이 좋은 공수처라는 특별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곧 그 카메라를 관리하는 권력자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기존의 카메라는 물론 오거리를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입맛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는 쉽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촌부는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제도든,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강물이 쉼 없이 흘러가듯,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개혁하고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다시 말해서 촌부도 검찰개혁과 사법부의 개혁을 강력히 원하지만, 부도덕한 조국과 같은 위선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또 다른 개악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가 아니기에, 문재인 정권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무서운 경찰국가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들 스스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시급한 민생에 전념하라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추켜들고 나온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경찰 출신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서장과 어떻게 결탁하여, 지역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았고, 겉으론 청렴한 공직자로 소문난 검사출신 지자체장이, 암암리에 지역 검사들을 압박하여, 청탁받은 사건들을 처리하여 주면서, 정치적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오래된 비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좋은 정치는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는 명쾌한 소통과 신뢰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정치철학인데,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평등하고 공정한 적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또 “공정한 세상”을 화두로 들고 나왔는데, 글쎄 이 말을 고이 곧 대로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촌부가 절감하는 안타까움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세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중대하고 심대한 가치를 똥치는 막대기로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섬진강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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