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칼럼]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보면서
[섬진강 칼럼]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보면서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10.2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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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위한 “검경수사권조정”이고 “공수처”냐는 것이며,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
번잡한 구례읍 오거리에서 차별 없이 교통질서를 지켜주고 있는 감시 카메라다.
번잡한 구례읍 오거리에서 차별 없이 교통질서를 지켜주고 있는 감시 카메라다.

[서울시정일보] 시작도 끝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쉼 없이 나고 멸하는 이 우주의 이치를 보면, 차별이 없는 공정과 평등이 곧 불공정과 불평등이고, 차별의 불공정과 불평등이 곧 차별이 없는 공정과 평등인 까닭에, 다만 이에 부응하여 생하고 멸하는 끊임없는 인연들이 있을 뿐이니,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한다면, 서로 조화하지 못하는 부조화가 있을 뿐,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은 결코 둘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우리네 사람의 실상을 보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생김이 다르고,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자연에서 보면 낮과 밤이 서로 다르고, 바람과 구름이 다르고, 사계절이 저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이 모두 다르고, 물과 불의 쓰임이 다르고, 사슴과 호랑이가 찾는 것이 다르고, 물고기와 백로가 구하는 것이 다르고, 뱀과 개구리가 서로 만나는 이치가, 평등인지 불평등인지 또는 공정하고 불공정한 것인지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예를 들어 뱀을 즐겨 잡아먹는 새와 뱀이 만나는 이치는 무엇이며, 새의 알을 즐겨 먹는 뱀이 자신을 잡아먹는 새의 알을 만나는 이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만 부응하여 끊임없이 생멸하는 인연이 있고, 서로 조화하지 못하는 부조화가 있을 뿐,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은 없다는, 촌부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쉼 없이 변화하는 생물인 우주에서, 만물이 저마다의 인연을 따라 생멸할 뿐이므로, 우리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곧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라는 말이다.

작금 지난 삼복의 여름부터, 가을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조국의 문재인과 조국이 만들어 놓은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보면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누가 누구를 위한 “검경수사권조정”이고 “공수처”냐는 것이며,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내놓은, 검경수사권조정의 안을 보면, 검찰과 경찰의 이해 다툼 즉 밥그릇 싸움일 뿐인데.......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게 조국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사법제도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맥없이 흔들려버리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뿐, 검찰이 수사를 하던 경찰이 수사를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를 누가 하던, 인간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명한 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즉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경의 수사제도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수사기법을 개선하라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 근본적인 운영의 조화를 무시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살인마 등 극악한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들 가운데 99,9%는 검찰청사와 경찰서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으로 포토라인을 없애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부연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국 가족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특혜 폐지(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즉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 몰아붙이고 있는 검찰의 반부패부와 공수처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물론, 최소한 전 현직 차관급 공무원들부터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과 그 가족들 포함, 투표로 선출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을(말단 지방의원들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다.(정치적 야합을 예방하고 자체 정화 작용을 위하여)

참 답답한 것은, 설령 그러한 검찰 개혁이 시대에 부합하여 나가는 필요한 것이라 하여도, 그렇게 개혁한 특별한 혜택이, 왜 하필이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조국의 가족들이, 그 첫 번째 혜택을 받느냐는 사실에 이르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은 당연한 것인데, 국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스스로 불신과 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안타깝기만 하다.

검찰 개혁은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제도로 보장이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이고 순서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한낱 조화롭지 못한 시대의 부조화일 뿐이다.

섬진강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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