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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 안보·통상 협력강화…비준동의안 내달 국회 제출”

김현종 “한미 FTA, 안보·통상 협력강화…비준동의안 내달 국회 제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25 14:27
  • 수정 2018.09.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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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지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지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도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임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것(한미 FTA 협상)을 두 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를 하기도 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7월 한미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후 11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저는 첫 번째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것을 내가 깨겠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왜 깨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민족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과연 유지하는 게 유리한 건지, 깨는 게 유리한 것인지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점프할 수 있고, 우리한테 그만큼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협상을 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설명했더니 미국의 카운트파트가 캐나다·멕시코와 달리 소규모 패키지로 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 조건을 수용하면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레드라인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선언되는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히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10월 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1일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미 통상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불확실한 국제 통상환경에서 우리 통상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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