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1만 1,000여 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에 불과하고,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인 7,416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출처 : 2021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 52억 6,100만 원을 집행했다.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은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총 157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전환지원 내역 사업의 지원 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 업체 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역시 ‘사업전환 지원사업’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52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사업전환 승인 수/자동차 부품업종 승인 수>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문제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7,416개사 가운데 5년간 2.8%에 해당하는 209개 기업만 사업전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래차 전환 기업 컨설팅 비용을 주로 지원해주는 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미래차 부품 1종 양산에만 13억 여 원이 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영세·중소 부품 기업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겠나”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서 “곧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그랜드 플랜인 <미래차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우리 영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은 2021년 6월 20일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미래차산업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미래차법>은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