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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로 보는 서울시정...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 논의‧국비지원 요청

한줄로 보는 서울시정...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 논의‧국비지원 요청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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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
-비만 자가치료주사제「삭센다」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① 서울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 논의‧국비지원 요청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 등 대거 참여해 서울시 현안 논의、市, 시민의 안전, 복지확대 등과 직결된 사업들에 국고보조금 요청、박원순 시장, 제로페이 등 정부협력사례 언급 민주당의 협조기대 밝혀다. 

시는 16일(금)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시는 국비지원 요청에서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또 시의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의 항목은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었다.

특히,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② 서울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삭센다」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고 광고한 5개소, 불법광고한 19개소 등 24개소, 부작용없다는 등 대중광고에 현혹되어 오․남용 우려, 소비자 주의 요구, 市 민사경, 자치구와 협조로 불법행위 병․의원은 강력히 처벌

③ 18일 ‘서울로7017’에 이상한 나라가 펼쳐진다…‘인형극 대행진’ 

-市, 시민들이 인형들과 함께 걷는 ‘인형극 대행진’ 18(일) 13시~16시 진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200인 시민퍼레이드단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 캐릭터 퍼레이드, 마리오네뜨, 인형극 공연, 포토이벤트 등 진행

④ ‘전국 최초 50+ 지원’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미래 탐색 포럼 

-16(금)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50+정책네트워크포럼2018’ 개최,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50+정책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논의, 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 도출

⑤ 서울시,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동참… 18일 청사 점등

-市,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 18(일) 19시부터 2시간 시청사 본관 라트비아 국기색 붉은색‧흰색 조명점등, 아일랜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폴란드에 이어 올해 5번째 청사 점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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