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을 문제 삼았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경력 등을 앞세워 ‘정부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출신으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 김기영 후보자, 위장전입·정치성향 쟁점…“도덕기준 부합 못해 송구”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여원이 넘는 돈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이라며 “진보, 보수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결과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부장판사 때 판결한 사건이 고법, 대법에서 결정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 이석태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쟁점…“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할 것”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이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한 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추천 배경과 관련해 정부와 대법원 간 인사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집어넣는 것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성혼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답했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이 외부로부터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 할수 없다면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