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사법부·법관 독립’ 강조
文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사법부·법관 독립’ 강조
  • 박찬정 기자 <ckswjd206@naver.com>
  • 승인 2018.09.1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으로,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면서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청산도 지속해서 이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대법원 도착 후 참석자들과 전시관을 관람한 뒤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김 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을 주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