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여야 소속 국회의원 61명이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에 서명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자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해당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세계적으로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2개국 중 14년째 자살률 1위다. 주 부의장 측은 자살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 하에 자살로부터의 국민 생명 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결의안은 자살이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하고,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정부의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자살위기 국민 치료·지원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총괄·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 의무가 포함됐다.

자살예방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하루에 36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며 "자살은 사실상 100%의 인재"라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살예방과 관련해 자살 시도 예상자에 대한 병원과 학교,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들 간의 정보공유가 뭣보다도 절실하지만 현재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종합적인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9월 정기국회를 거론,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자살예방 관련 여러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예산이 연 8000억원대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올해 2월 27일 창립됐으며, 국회의원들이 나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현재는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공동대표를 비롯해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