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 참석 전, 윤 대통령은 일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차시설과 천장 마감재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 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 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이라며 말했다.

이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 을 발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의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명과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