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은 “대한민국 정치의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초청하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제60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정치선진화를 통한 선진 대한민국을 갈망하며, 민주, 정의, 인권, 평화, 복지, 법치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필생의 신념으로 정진하신 올곧고 심굳은 위대한 정치가이며 오늘 박 전 부의장 말씀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통합을 위한 국력을 총결집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말했다.
강연 전 포럼의 청년리더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인 ‘청년발언대’ 에서는 송서율 청년위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2030 청년회원들을 대표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가치 연대 집중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협력과 더불어 경험과 지혜를 지니신 선배님들의 이끎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화해와 용서, 화합과 협력이 가능한 정치, 공정과 상식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발언하였다.
박주선 전 부의장은 강연을 통해 “국회는 헌법기관이지만 단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전무한 상황으로, 합의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우세함을 가질 경우에만 그 생각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과 선거를 선량(選良)이라고 일컫는다” 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현 정치의 큰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민주주의는 합의체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 대화와 타협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 정치는 소통, 대화와 타협이 없고 경쟁만이 존재한다.
둘째, 정당제도로 인해 정당과 정당의 소속원의 역할과 사명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당제도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은 국회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정치의 폐해가 크므로 ‘정당제도 폐지’ 까지도 고찰해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의장은 1986년 영국 유학시절, 영국의 총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영국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즉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그 당의 공약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한정하여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현대의 정치는 이 부분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에 불과한데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층 간의 소통, 지역 간의 화합 특히 동서 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정신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정당정치 폐지’ 의견에 대한 참석자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박 전 부의장은 “공천제도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며 국민보다는 당론이 우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폐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제도에 대한 폐지 수준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로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국회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국회 입법이나 법안 심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국회나 입법과정에서도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국회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게 되면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답변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