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초겨울 추위가 절정을 이룬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풀리겠고, 수능일인 목요일도 크게 춥지 않을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해도 즉각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오판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 미국에서 12년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해빙무드가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음.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임.
●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 간 대화를 매년 진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며 원고가 36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을 문제 삼아서, 인질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병원이 교전 현장이 되면 안 된다면서, 이스라엘 군의 과잉 대응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 이달부터 중국과 미국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해 들여오는 직구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물류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정치 행보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의 거센 정치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벌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구개발 R&D 예산과 법무부·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 계획이 부당하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주부터 지역 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 61.9%가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됩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금리가 지속돼 다중채무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 등의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이 477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투자의 실질 증감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은행, OECD, IMF 등의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 세계 30위권 국가 중 소비·투자 부문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다“며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등화 방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전국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지난 3월 '주 69시간' 논란 역풍에 멈춰 섰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다시 윤곽을 드러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합니다. 당초 지난 8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됐습니다.
●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등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은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주식하는 한국인→ 1424만명. 지난해 연말 기준. 코로나 이전만 해도 600만명이 되지 않았지만 급격히 늘었다.
● 공인중개사 '2억원짜리 공제보험‘ 가입 믿었는데...→ 중개사 보증 유명무실. 계약 1건당 피해금액 아닌 해당 중개사 1년 보증 총액...전세 사기 등엔 재구실 못해.(매경)
●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호치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어제 216kg 분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 농촌 인구가 줄면서 버스 노선은 점점 축소되고 터미널까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와 성남 등 제법 규모가 있는 터미널들을 포함해 2017년 이후 경영악화로 아예 문을 닫은 터미널이 전국적으로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그 어느 해보다도 졸업생 응시자 수가 많은데요. 이른바 n수생 응시자가 많으면 최종 성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물가 흐름과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금 관련 투자에는 섣부른 추격 매수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는 역대 최대 오름폭을 보이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잠시였고, 다음 날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지 일주일째, 코스피는 2,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 우리나라 의사들의 고소득 경향이 선진국 중 가장 심하다는 OECD 조사가 나왔습니다. 개원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봉직의, 이른바 '월급쟁이' 의사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사 전체 평균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정부가 처음 작성한 공식통계에서, 의사의 고소득이 실제 확인된 겁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K팝 대표 가수들이 미국 그래미상 후보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외 언론도 무척 의외라는 반응인데요, 한국 가수로는 방탄소년단과 스트레이 키즈, 뉴진스, 트와이스, 또 피프티 피프티 등 그룹과 솔로를 합쳐 10여 팀이 노래와 앨범을 출품했지만 모두 후보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 출산율은 결코 인위적으로 늘지 않는다를 보여준 사례→ 1965년 합계출산율 1.8 수준에서 정권을 잡은 루마니아 공산독재자 차우셰스쿠는 군사, 경제를 위해 인구를 늘리려고 했다. 낙태를 불법화하고 산부인과에 경찰을 상주시켰으며, 45세 이하 여성은 무조건 매달 부인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런 강압적인 개입에도 출산율은 잠시 늘었을 뿐이다.(중앙선데이)
▶2009년 국민연금, 영국 HSBC 건물구입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2004년 경복궁 경회루 40여년 만에 개방
▶2001년 `수지 김 사건`, 남편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파문
▶1995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
▶1985년 콜롬비아 루이스화산 폭발로 2만5000여명 사망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
▶1946년 영등포역 구내서 열차충돌 41명 사망
▶1921년 안창남, 한국 비행사 최초로 저공 비행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