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오는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노총은 그동안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줄곧 요구했었다.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4월 기재부 앞 총력결의대회, 7월 기재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 9월 국회 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해 왔다.

공노총은 대국회사업을 전개해 지난해와 올해 선거사무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22. 11.), 전재수 의원('23. 3.),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23. 6.)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이에, 공노총은 '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사무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인색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노동 대비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날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과 박민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아산시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사무수당 예산확대', '선거사무 위촉거부'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의 즉각 인상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 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

그간 진행한 모든 선거를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공짜노동으로 치르면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자의 모습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사용자의 착취가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묻고 싶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무원이 선거사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정이 진통 끝에 처리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무시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선거사무수당은 단순 비교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

정부는 그저 자신들이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무원 노동자에게 강제로 따르게 하고 있다. 더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가 수긍할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정부가 책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거사무 위촉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한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연속노동이 이어지고 고작 수당 6만 원에 지자체 공무원을 헐값에 부리는 만행 속에 선거사무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그리도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21년 양대 노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거사무인력이 지자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저임금과 연동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사이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를 많이 치렀으나 선관위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지자체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투개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국회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이 필요하단 입장에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 양대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말미에는, "정부와 국회에 ‣ 2024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예산 확대하라! ‣ 최저임금 연동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 하도록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하라! ‣ 지자체 공무원 편중 동원,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등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대 노조는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를 비롯한 양대 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3. 10. 30.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다음은 제22대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당연하다는 듯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 등 기관에 공문을 보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위촉을 독촉하며 선거사무에 동원될 인력을 차출하기 시작한다.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은 고유업무도 아닌 선거사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번 반강제 동원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지자체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동원해온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선거사무를 강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

휴게시간은 사치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투표 업무 12시간, 투표 전 준비 및 종료 후 정리까지 꼬박 약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연속노동이 이어지는데 고작 수당 6만 원에 지자체 공무원을 헐값에 부리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새벽 출근, 밤샘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투개표 사무원은 지쳐가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선거'를 치르는데 정작 축제의 이면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사무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그리도 과한 요구인가?

지난 2021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거사무인력이 지자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과 연동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사이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를 많이 치렀으나 선관위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지자체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가 한국 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투개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회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이 필요하단 입장에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제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4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예산 확대하라!

하나. 최저임금 연동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 하도록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하라!

하나. 지자체 공무원 편중 동원,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10. 3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