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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투잡’을 뛰는 교원 1만 명에 육박...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수입 교원이 8명

[헤드라인] ‘투잡’을 뛰는 교원 1만 명에 육박...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수입 교원이 8명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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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도 경제 투자 협력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진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도 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 지상전 준비를 마쳤지만 인질 문제 등과 맞물려 이스라엘의 작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대원을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가자 지구의 연료 부족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내일까지 연료가 오지 않으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일시적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질 석방 문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마스가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화를 위해 지상전을 늦출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홍익표 양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민생이냐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이·통장제도운영 법적근거를 지자체법으로 상향해 더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범죄가 급증하는데 경찰청이 전국 지하철경찰대를 대거 해체 또는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최근 마련된 경찰청 조직개편안에는 부산과 대구,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경찰청 산하의 지하철경찰대가 모두 해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판결 8개월 만에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검찰은 곽 전의원 부자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법원 국감장에서 이재명대표 사건재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문제삼았는데 야당은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초과 사망을 막으려면 컨트롤타워를 비롯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 대유행 병원체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대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화 하는 법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한전과 한국마사회의 YTN 보유지분 인수자가 유진그룹으로 결정되며 지난 30년간 YTN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지배구조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절차부터 하자인 YTN 지분 불법 매각은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 지난해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외부강의나 유튜브 활동 등 ‘투잡’을 뛰는 교원이 1만 명에 육박하고 그중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수입을 올리는 교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허가된 겸직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 12.9%, 기관·단체 임원 10.8% 등의 순이었습니다.

● 어제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동해 북방한계선 감시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철근 누락 사태로 지탄을 받아온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합니다. LH가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한 직원들이 기업으로 옮기는 걸 제한하는 폭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중입니다.

●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여성은 노인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 피해자에게는 그보다 적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내륙 최북단 강원도 양구까지 확산했습니다.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닷새 만에 전국 10개 시군 27개 농가로 번진 것으로 확인돼 소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법 시행 당시 적용이 미뤄졌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석달 뒤부터는 중처법이 적용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법 확대 적용을 한 차례 더 미루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데, 노동계는 결국 중처법이 무력화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2002년 10월 25일 북한, ‘선(先) 핵무기 포기’ 공식거부, 미국에 불가침조약 제의

▶1999년`그린 신사` 스튜어트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1986년 한강유람선 운항 개시

▶1951년 판문점서 휴전회담 재개. 휴전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

▶1945년 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

▶1945년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회중앙협의회 구성

▶1944년 가미카제 특공대 첫 전투

▶1394년 이성계, 한양 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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