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논설위원] 현 정부(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박해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국제적으로 이미 대세가 돼 버린 RE100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가? 태양광 비리에 풍력 비리까지 농단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기 위해 그런가?

만약 탄소 제로(zero)가 목적이라면 더 찾아보길 바란다. 소형원자로 SMR 말고도 더 많은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 지어지고 있는 탄소제로, 물과 공기 이외의 연료제로 발전소 KPP 수력(부력•중력) 발전소도 있다. 녹색삶지식원 이상희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작년 말 팔십 중반의 병든 노구를 이끌고 필자와 함께 몸소 태국 KPP 발전소 발전현장에 가동 검증 실사단으로 참석했고, 인체형 무공해 발전기라는 글을 문화일보 문화논단에 칼럼(2023.04.14.)으로 게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CF100, RE100의 대안인가’라는 토론회를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확한 논리임에 틀림없다. 물론 탈원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서 설득력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세계 4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감축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고 10만 년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원전 중심의 CF100은 RE100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나 동의를 구할 과정에 일어날 잡음이나 부작용은 고려도하지 않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걱정스럽다. 최근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이 SMR 확대의 청신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발전소의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전기가 필요한 공간에 1MW ~ 5MW 또는 그 이상의 소형 발전소를 지어 국토를 송전철탑이나 전신주로 뒤덮어 놓는 자연 훼손을 막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가 돼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증거를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복지부동과 한심 그 자체에 가까운 억지 주장의 논리일 뿐이다.

수소 생산은 현재의 비싼 전기를 사용해서 분리하고 있다. 물론 대안으로 추진 중이며 이 초기 수소분리 전기에너지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또 그런대로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원자력발전소나 SMR은 국민 동의, 폐기물 영구보관 문제, 송전철탑 등의 그리드 확대설치 예산이나 주민 동의 문제 등으로 험난하기 이를데 없다.

앞으로 첩첩산중 넘어가야 할 문제를 자기가 담당일 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외면하고, 당장 원자력 발전을 탄소제로 발전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이고 성급하게 내다보는 잘못된 정책이다. 필자가 태국 현지 방문을 다녀와 여러번 칼럼으로 KPP발전기의 특장점을 상세하게 알렸고. 또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객관적인 증거나 기술적 요소, 검증확인 내용을 거친 안전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신기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강력한 탄소제로 발전, 무공해 발전, 무연료, 무중단의 KPP 수력 운동에너지 발전이 RE100 이행의 완벽한 대안이고, 발전소의 탈중앙화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오직 원자력의 카본프리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출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데 수출이 금지 당하는 지경까지 끌고가자는 속셈인지, 그래서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 협약에 동참했고, 이미 대세가 된 ESG 경영, RE100 전환 약속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SMR을 주장하는 것인지 영문을 모를 지경이다.

만약 이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 원자력 기술을 많이 팔기 위해 그런다면, 또 최근 집중하는 전쟁과 살상무기 방위산업을 더 확대해서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면, ESG 경영을 역행하고 휴머니즘을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국가의 미래적인 대계는 언제나 꿈과 희망으로 평온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생각하고, 미래 정책에 반영할 바른 판단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