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동해안과경남권은 대체로 맑고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
지겠습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아침 최저기온은 -2∼7도,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번 겨울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경고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급랭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 성격인 대출우대금리(LPR)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월 1년 만기 LPR가 전달의 3.85%보다 0.05%포인트 낮은 3.80%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18세 이하에게 10만엔(약 105만원) 상당의 지원금 제공 등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의 보정(추가경정)예산이 20일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약 35조9800억엔(약 378조2181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여성 운동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자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나서 “우려스럽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 역시 “잡탕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통칭되는 익명 인터뷰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 간에 고성이 오간 갈등이 조 단장의 이 대표 비방 문자 전송 문제로 번져 결국 조 단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한 지 사흘째인 20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2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3461명보다 175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같은시간 3318명보다는 32명 많은 규모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 사례 188건(감염 178건·의심 10건)에 대해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마치고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기존의 백신을 뛰어넘는 ‘슈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김아무개(40)씨는 최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서울로 올라와 달라 부탁을 드렸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0일부터 전면등교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내 아버지는 민정수석'이라고 적어낸 것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수석이 21일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일 당정이 꺼낸 '카드'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아니었다. 재산세·종부세 등 공시제도 '관련' 세법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시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내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는 키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4분기(10~12월)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들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검찰이 부른 구형량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천경찰서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군 수감시설에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고가 5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육군은 어제 저녁 6시쯤 대구 지역 모 육군부대 미결 수용실에서 A 상사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민간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주택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구본환(61) 제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최창학 사장이 승소해 복직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처럼 '한 지붕 두 사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체계가 명확해졌다.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20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희망하고 재계에서도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 부회장 사면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치의’를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휴먼(가상인간)’ 기술이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는 20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헬스케어 난제를 푸는 데 나서겠다.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미르4'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애니팡'으로 유명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선데이토즈를 1367억원에 인수한다.

●'설강화' 3대 제작지원사 중 하나인 P&J 그룹 넛츠쉐이크 측이 가장 먼저 광고 철회를 선언했다.P&J 그룹 정경환 대표는 20일 한경닷컴에 "홍보 에이전시의 소개로 '블랙핑크 지수,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라며 협찬 제안을 받았다"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는 말을 듣고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도(佐渡)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이 1000명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