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건은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시정일보] 본 보도는 중앙일보 15일 보도에 의한 자료를 추가해 보도를 한다. 지난해 치러진 4.15총선에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한 1인 시위가 1년이 넘고 2개월이 넘도록 전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14개월만에 인천의 전 민경욱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 의해 이달 28일 재검표 재판이 열릴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인 소송이 무려 126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천 외 대법원 재판은 깜깜이 재판 중이다
지난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무혐의 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내린 결론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며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는 게 경찰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유튜브에서는 수개표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手)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한편 미국 부정선거는 애리조나주 상원 대변인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 2020년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의 210만 표 재검표가 6월 14일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결과 발표에 대해서 켄 베넷 주 상원 감사담당관은 이번 개표 결과를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즉각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가 끝나자 자원봉사자들은 수개표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 다음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작업은 서명을 위한 우편 투표용 봉투의 서류 심사이다.
베넷 상원 감사담당관은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한다.
"우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190만장의 투표용지에 접힌 부분이 있는가?"
"투표용지의 앞면과 뒷면의 정렬 표시는 실제 투표용지를 정렬해야 하는 것처럼 정렬되어 있는가?"
"잉크젯 프린터나 제록스 기계,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 달리 인간의 휴대용 장치가 타원형을 채웠을 때 타원형의 침울함이 있는가?"
정확한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인륜적 반자유민주주의를 헤하는 부정선거 국제보고서 한글판이 출판되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이처럼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사단이 심혈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의 일로, 이 보고서는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국내외 유력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지난달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투본은 "오랫동안 함께 싸워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기쁨을 애국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국제보고서(한글판)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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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정선거 보고서는 2권으로 나뉘어서 인쇄된 6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수년간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관련 자료를 연구해온 국제조사단이 수 개월에 걸쳐 공을 들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지난 1년 이상 음모론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부정선거의혹이 결국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법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만 있을 뿐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미국 변호사인 그랜트뉴셤은 이번 415총선에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정황 증거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그 굵직한 목차만 봐도 얼마나 국제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의 415총선이 문제가 있는 선거였는지 알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랜트뉴셤은 국제 인권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1.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2.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3.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4.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5.4월 15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6.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7.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8.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9.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10.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1.투표용지의 문제점
12.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13.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14.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15.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다시는 이러한 국내 국제적인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악마의 만행이다. 인류의 공공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