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2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지방비 부담 효율화를 통해 ‘양과 질을 모두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좀 더 확실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22년에도 위축된 경기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가직접시행사업을 제외하고도 6조 5,6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고예산 6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3,938억 원 늘어난 6조 9,57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비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사업추진 방식 점검 등을 통해 “국비 규모를 늘려가면서도 지방비 부담의 효율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는 도정 중점과제들을 정부 부처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토의도 이뤄졌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발굴된 신규사업을 다듬어가면서 경남형 뉴딜사업과 부처 공모사업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매월 보고회를 열어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정부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 방문해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렴도 개선방안도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김 지사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보시기에 도정의 신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현안을 챙기며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라며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서민 경제 안정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넉넉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리고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외·취약계층을 돌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해서는 “가덕 신공항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어떻게 함께 육성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큰 일”이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날 회의는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서부청사와 각 출자출연기관 등 7곳으로 분산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