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논산시 의회와 시청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삭감후 시의원들의 해외견학(동남아)과  지난 9월 가정문제 의혹으로 112신고돼 경찰 출동 등으로 지탄을 받을 행보와 공무원 갑질 등의 파문이 일고 있다.

미래희망 충청시민연대 대표 양성훈과, 불법시민감시위원회 공동대표 류두환은 지난 1일 오후1시30분에 논산시청 정문에서 시의회 서운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30일 KBS저녁9시뉴스에 논산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한 갑질 논란 의혹 방송을 접하고 이미 논산시의회의 문제점은  여러차례 신문에 보도된바 더 이상 참을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의 전문]

△ 불법감시시민위원회와 미래희망충청시민연대는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부정부패 등을 사회에 고발 등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순수 시민단체 입니다. 우리 두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논산 주요 핫이슈로 부각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 의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 30(화) 오전 10시에 개최된 서원의장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명을 들었지만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는 추가 의문점을 해소코자 서원의장을 방문하였으나 일정상 추가해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기자회견 내용을 기초함과 동시에 해당 여성공무원의 당시 상황설명을 참고로 자체논의를 통해 결정됨. 

3 가지의 입장과 논산시의회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  2024. 2. 1(목) 오후 1:30 논산시청 정문앞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태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법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임원 선출(연임등) 적합성과 이에 대한 논산 여성공무원의 업무 적법성 여부▲ 둘째, 서원의장과 관계 여성 공무원과 첫째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서원의장의 부적절 언행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 셋째, 서원의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언론관의 편협성 여부

상기 3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 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련법규 및 보편적 사회통념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원이 있다고 합리적 의혹에 근거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산시 여성공무원이 이의 확인 노력 및 신원조회 등 할려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회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는 관련법규 등에 의거 결격사유 임원 선출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제한은 있지만)

만일, 서원 시의장은 논산시 여성공무원이 결격사유 임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의 업무에 반대 또는 이의 제기나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기존의 잘못을 개선 또는 불법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여성공무원의 합법적 노력 등을 서원의장이 방해한 행위로 시정감시 명분하에 시정개입한 것이며 잘못을 용인하는 행위로 이는 법치및 상식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 본다

이게 맞다면 우리 시만단체는 서원 의장은 시의장 자격이 없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임

둘째, 서원 의장과 여성공무원이 상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 언행 및 갑질의혹에 상호 상반된 입장입니다 거짓 또는 선택적 기억이든 무의식적 자기방어적 입장이든 둘 중 한 당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여성공무원의 설명이 맞다는 쪽에 무게를 두며, 그 이유는 서원 의장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계속 어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원의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침해를 했다고 보며, 시장의 인사권까지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특히, 시의장 등은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ㆍ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설령, 인간은 일순간 감정을 통제못할 경우도 이해하나 이경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할 덕목이라고 본다. 심리학자인 박진영 사회심리학에 나쁜 사람보다 위선자를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이랍니다

셋째, 일부 편협된 언론관

객관적 사실과 근거 및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임무라 보는데, 서원 의장은 자신을 비판했다고 비판언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듯한 언행을 하며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우려한다는 입장임

비판을 받으면 자신을 먼저 뒤돌아 보는 것이 상식이라 보기 때문임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논산시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함

1 논산시 의장및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감시ㆍ견제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논산시의회 의장 서원은 부적절 언행ㆍ부당 인사개입 및 월권의혹에 대해 시장에게 사과하고, 관계 여성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3 우리 시민단체는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간단한 문제를 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시정간섭으로 행정력 낭비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시민의 피해를 보기 때문이며,

또한, 논산시 의회가 논산시 시정에 발목을 잡으며 시장과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4 언론을 탓하지 말라

5 다시는 부적절 언행 및 갑질논란 의혹이 일지 않도록 시의회가 결의하고, 재발시 해당 시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며 스스로 사퇴 각서를 작성하라

시민 연대는 위와 같이 밝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