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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지연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의 실현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지연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의 실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2.11 16:42
  • 수정 2023.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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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력의 재판 지연 해소' 국민 목소리 절실

2023년 10월 10일(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23년 10월 10일(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일보] 오늘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사법부의 개혁이 현실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은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주재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반영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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