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윤상현 의원이 북러간 위험한 거래시도, 핵잠재력 확보로 강력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제인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요청하고 북한은 위성과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군사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첨단 군사기술 제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했고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위성과 핵잠수함의 첨단기술을 북한에 이전한다면 미완성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핵잠수함 개발에 마지막 퍼즐을 끼우게 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모든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형해화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러간 무기거래를 저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북러간 무기거래가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기항에 합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작전훈련도 강화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도 작금의 안보상황과 격상된 한미동맹을 고려해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전례없는 북러간 밀착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안보위협에 총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