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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與 서울 구청장 15명 “억울하게 직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요청”...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좌파 판사가 있는가?

[정치 이슈] 與 서울 구청장 15명 “억울하게 직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요청”...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좌파 판사가 있는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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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 구청장은 “이런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뜻을 모았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인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 15 사면을 촉구했다

7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인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15인 서울 구청장들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권력형 비리로 인정되어 유죄를 받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인이 았다면 그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무죄”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4 용지 5장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이 제보한 첩보보고서 일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거나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공익신고의 범위에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김 전 구청장의 행동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조선닷컴에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지만, 선고 시기를 비교해도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한 비위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정작 공익신고자인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 구청장은 “이런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반국가 세력들 인가?  날파리 양아치 빨갱이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다. 혹여 좌파 판사들이 있다면 북송을 하라고 네티즌들은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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