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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

[헤드라인]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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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 채용돼,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어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5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3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과 거대야당 사이 대치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인공지능(AI) 열풍이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AI 특수’ 기대감에 전세계에서 관련주들이 급등.

● 일본의 첫 과거사 공식 사과→ 1965년 한일조약 가서명.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한다’... 이후,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으로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1993년 호카와 총리) 등 수십 차례 사과.

● 미국 보건당국이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두뇌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정이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적극 규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선 식사 시간만이라도 손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 일본 지상파 마이니치 방송이 ‘원전처리수·한일대립’을 다룬 뉴스에서 리상철 교수의 입을 빌려 “한국은 처리수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과학적 설명도 정치적 이유로 묵살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중국산 테슬라, 국내 판매→ 지금까지는 미국 생산 분만 한국으로 수출.이번 한국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을 완료한 차종은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정확한 판매시기는 미정.(아시아경제)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4차례 여러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강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9천여만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욕설 문자’를 언급하고 “소위 ‘삼십육계’ 중에 돈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에게도 “할 말은 하지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은 하지 말자”며 “수박, 수박’ 하지 말자”고 호소 했습니다.

●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 채용돼,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어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도쿄에서 기술회의를 끝으로 현지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찰단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료를 일본 측에서 받았는데 별도 분석이 끝나면 결론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다시 1.4%로 낮춤.작년 2월부터 5차례 전망치를 끌어내리며 성장 악화를 경고한 것.물가상승률이 3%대로 떨어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로 만장일치 동결.지난 2월부터 세번 연속 동결.

● 국민 4분의 3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진영·지역과 상관없이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72%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야간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최 측은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하겠다며 3주간의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부활한 겁니다. 이 기간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 등도 시행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 4등급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태평양 휴양지 괌은 태풍 영향권에선 벗어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숙박시설에서 강풍과 폭우로 물과 전기가 끊기고 항공편까지 결항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경찰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경찰이 어제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를 마친 뒤 밤 10시 5분쯤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연예기획사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 수차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남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수년간 공금으로 개인용품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50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액수는 4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골프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꾸미고, 이런 물품들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걸 두고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숙취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줄자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40대 이상에서 난임 시술과 불임 치료를 받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난임시술을 받은 40대 이상 환자는 2018년 3만348명에서 지난해 4만7,401명으로 5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불임 치료를 받은 40대 이상도 4만4,151명에서 5만7,176명으로 29.5% 늘었습니다.

●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선데,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62만 명. 이 가운데 45만 명 정도가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다고 합니다.

●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을 표방한 전경련의 ‘갓생한끼’ 1호 참가자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서 청년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소통.

● 5만원, 3만원 숙박할인권 90만장 뿌린다→ 정부, '6월 여행가는 달' 이벤트.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5만원권은 5.30~6.1, 3만원권은 6.2~30일 배부.(아시아경제 외)

●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의 뇌 MRI 영상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주름이 유의하게 적다는 사실이 확인했습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뇌 기능적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다음 달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서울에 모일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소속사가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위한 축제 '2023 BTS 페스타'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축하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8기의 위성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며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진정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핵심 과제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비롯한 탑재위성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궤도에 위성들을 안전하게 올려놓는 첫 '손님' 맞이였는데요. 누리호와 분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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