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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당 내 '강성 지지층'의 횡포를 막기 위해...'디지털 시민선언'과 정당 참고서인 '디지털 윤리규범'을 발표

[헤드라인]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당 내 '강성 지지층'의 횡포를 막기 위해...'디지털 시민선언'과 정당 참고서인 '디지털 윤리규범'을 발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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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번 여야 술렁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5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고, 전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 세계적으로 AI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노동자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AI 기술을 들여다보기로 해 논란입니다. 백악관은 콜센터와 보건, 창고, 운송 등의 노동자들과 공청회를 열고 근무 현장의 자동화 기술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백악관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해 "G7 동맹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프랑스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만 5천 톤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프랑스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서는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는 0.01% 정도로 극히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시찰단 방문을 오염수 방류 지지를 얻을 기회로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 빈집 늘어나는 일본, 도쿄 30km 신도시도 빈집타운→ 5년에 한번씩 전국 빈집 통계 발표하는 일본.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전국 주택의 13.6%가 빈집.

●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번 여야가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당 내 '강성 지지층'의 횡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 시민선언'과 정당 참고서인 '디지털 윤리규범'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의 '개딸'을 비롯한 특정 정치 팬덤의 득세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향신문의 '원전 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10%로 내리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기존 내국인·중국동포 육아도우미 보다 30% 저렴한 비용 예상되지만 8시간 최저 임금에 수당 등 포함하면 170~200만원으로 결코 싸지 않아 실효성 의문.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원전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최근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집회 이후, 여당과 경찰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죠. '현장 대원들의 정신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경찰청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휘 역량과 책임 떠넘기기의 개선"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경찰이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기관에 측근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고, 서훈 전 실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3.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면서, 오늘 기준금리도 지난 두 차례에 이어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는 사실이 아니라"며 "남은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여의도를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설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2004년 분수대와 아스팔트를 걷고 초록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한 서울광장이 20년만에 이번엔 숲이 우거져 그늘이 있는 광장으로 모습을 다시 바꿈. 서울시는 24일 서울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음.

● 충북에서 곤충산업이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도내 곤충 사육농가는 총 286곳으로, 2020년보다 13.5%나 늘었고 종사 인원과 판매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곤충 특화 사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조기 개장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테우 등 해수욕장 다섯 곳이 개장되고,오는 7월 1일에는 함덕과 삼양 등 7곳이 개장합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밤샘 작업이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 중 발사 가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국내 극장에도 개봉했습니다. 주인공 '에리얼' 역에 흑인 배우가 캐스팅돼 각종 논란과 높은 관심을 함께 몰고 다닌 작품인데요. '인어공주'는 개봉일인 어제 전국에서 4만 5천여 명이 관람해 1위 '분노의 질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습니다.

●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차세대 리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한 노래마다 국내외 음악 차트를 휩쓸다시피 한 뉴진스! 타임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배우 '플로렌스 퓨', 골프 선수 '매튜 피츠 패트릭' 등 연예계와 스포츠 분야의 이삼십대가 많았고 K팝 그룹으론 유일하게 뉴진스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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