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혈세 145억이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 17,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또한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했고,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