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이 서울시의 안이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277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사 등 사전절차를 위반하고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의 결과를 종료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시유지에 로봇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고했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도 누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44억원을 편성했으나, 그간 중소기업청의 보조금 50억원과 2017년 출연금 38억원을 이용해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4층 높이로 조성될 광역센터는 2018년 예산안 제출직전에 7층 높이의 건물로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됐으며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이 됐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박물관 건립과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에는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박물관 건립의 경우 추가로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 종료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경제진흥본부장과 담당과장을 질책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