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를 내년부터 하루 최대 6만원,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월 최대 상한액을 올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까지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전 직장 1일 평균 임금의 절반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아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상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도 높지만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통상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연간 예상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여유자금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은 지난해 기준 1.03배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오는 2020년이면 적자로 전환되며, 2025년이면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2조 6000억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론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은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위태로운 사회보험 재정 확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