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한 세상. 상식적이고 도리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정상의 사회다.
눈만 뜨면 벌어지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몸살을  않는다.
역병은(우한폐렴)은 매일 목숨을 위협하고 매일 죽어 나가는 고귀한 생명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종북 좌파의 범죄인(일부)들이 차고 있는 붉은 완장의 막무가내식으로 쏴대는 기관단총 같은 프레임의 폭탄들이 매일 터진다.

대통령부터 피고인. 부패완판의 나라.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야할 法務部가 법이 없는 法無部로 전락하고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진 주사파 정부다.

내가 죽던 종북좌파들이 죽던 양단간 결판을 내야 할 때다.

오죽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가 文에게 반공교육(6.25전쟁 훈장)을 다 시키면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 文의 방미 기간중 말하고 행동하고 나오는 결과들은 이중인격의 사기성 발언뿐이라고 느껴진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주변 참모들에게 말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의 24일 기자회견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이달 초쯤 월성 원전(原電)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이 결정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미루려고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린 산업부 주무과장에게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희봉 전 비서관도 비슷한 시기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압박’을 받은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10일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 원전 경제성을 낮추도록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예정대로 내달 취임하면 곧바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이어지고, 주요 사건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면 사건 처리가 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에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주변 참모들에게 말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단기간에 허문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폐쇄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그 폐쇄의 배후에 대한 보완 수사의 시급성을 웅변하는 중요 사건이다. 이로써 헤아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백일하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는 그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대검의 기소 뭉개기는 있을 수 없다. 대전지검은 당초의 방침대로 조속히 이 ‘원전 3인방’의 기소를 관철하여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바란다. 라고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