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인가 자본주의를 넘어 金本注意(금본주의)로 물들어 가더니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에 곳곳에서 뿌리 깊은 갑질문화. 정부가 갑질문화를 더 이상 용납 안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지시로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와 필요성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한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검 등 별도의 대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점검과 쇄신작업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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