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며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특히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이 직원들을 향해 공정위 내부 단속을 주문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과 내부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차분히 말을 이어나가며 개혁을 향한 의지를 보였다.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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