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15총선 무효소송 첫 재판..재검표 검증기일 못 정하고 종결(좌파 민주당 집권 100년?)
[기자수첩] 4·15총선 무효소송 첫 재판..재검표 검증기일 못 정하고 종결(좌파 민주당 집권 100년?)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0.10.23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묵하는 국민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4.15부정선거 의혹 이대로 가나?...민주당 집권 100년?
■아!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국민적 열망에 하나인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민 주권의 바로세우기에 하나인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의 진실의 문이 일단은 닫혔다.

대법원 재검표가 처음부터 혼돈으로 들어가버렸다.

이에 내년에 열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또한 4.15 부정선거 의혹처럼 감행된다면 더불어 민주당 100년 집권의 고려연방제가 열리는 느낌이든다.

테스형 나라가 왜이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검증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

오늘 준비 재판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4·15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 검증기일을 잡으려 했지만 양측이 PPT까지 진행하면서 격론을 펼친 끝에 검증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준비기일만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 재판은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총선선거(당선)무효소송은 전국에 총125여 건이다.

이번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늑장 재판을 해 소 제기후 5개월 여만에 첫 재판이었다.

한편 미 대동령 트럼프도 4.15 부정선거 전모를 보고 받고 국제조사단 파견을 곧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국민청원에도 4.15 부정선거 의혹이 올라가 이미 청원인이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의 재검표 결정이었다.

대투본의 전 민경욱 의원(대투본 상임 대표)의 국제조사단을 이끌고 국내 귀환을 염원해본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 침묵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은 앞으로 국민의 주적이?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797-5114
  • 명칭 : 월드미디어그룹(주)
  • 제호 : 서울시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0268
  • 등록일 : 2006-10-11
  • 보도자료 hmkk697@hanmail.net
  • 대표이사 : 양성호
  • 발행/편집인 : 황문권
  • 주간 : 양성호
  • 주필/논설위원장 : 박용신
  • 편집국장 : 김상록
  • 고문변호사 : 양승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봉호
  •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1 (당사 사옥)
  • 서울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시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