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부유출? 일본에 흘러간 우리 기업의 해외금융계좌금액 14조 8천억
[국정감사] 국부유출? 일본에 흘러간 우리 기업의 해외금융계좌금액 14조 8천억
  • 고정화 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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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일본 2017년 6위에서 2019년 1위로 가장 많아
-3년 동안 10조 7천억원 증가, 금융당국의 예의주시 필요
김경협의원 (민주당 부천 원미 갑)
김경협의원 (민주당 부천 원미 갑)

[서울시정일보] 자유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원미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계좌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134개국 중 일본이 14조 8천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본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2017년 4조 732억원(79명, 438개 계좌)으로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 UAE 다음으로 6위였다. 그러나 2019년 14조 8,132억원(95명, 464개 계좌)으로 2년간 총 10조 7,400억원 급증했다.

2019년 기준 두 번째는 중국으로 8조 7,611억원(167명, 1,451개 계좌), 세 번째 홍콩 4조 6,355억원(84명, 292개 계좌), 네 번째는 UAE 3조 9,757억원(88명, 491개 계좌) 순이었다.

2019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상위 10개국(자료: 국세청, 단위: 명, 개, 억원)
2019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상위 10개국(자료: 국세청, 단위: 명, 개, 억원)

국세청은 일본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해외주식평가액 상승에 따라 관련 주식계좌 신고액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2017년 초 19,500대에서 2018년 10월 24,000대까지 오른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성격 자금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며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 및 금융당국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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