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칼럼] 최저임금제도의 虛(허)와 實(실)...지혜가 필요한 때, 불행한 정치의 시대에 고함
[포토칼럼] 최저임금제도의 虛(허)와 實(실)...지혜가 필요한 때, 불행한 정치의 시대에 고함
  • 황문권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9.06.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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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슬픔 속에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울고 있어

[서울시정일보] 1인 미디어의 시대다. 다중 다변화는 초스피드로 발달, 발전하는 시대에다 혼돈의 새로운 문화가 우리들 앞에 서있다.

만생만물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화의 길이다.
이 인간의 자유의 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진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은 만화 한 장에 펼쳐진 세상을 본다.(만화의 출처 화가는 미상이나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TV에서 캡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으로 말한 차등지급의 논란을 들여다보자.

외국인 근로자는 먼저 숙식을 제공을 한다. 한국어를 대부분 모른다. 기술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경영자는 최저임금에다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많아진다. 외국인은 최저 임금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일을 시켜야 하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고정관념으로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는 하수의 정치이다. 코앞의 한수만 보는 어리석음이다.

장님이 코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이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지고 느낀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코끼리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눈박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이 정확하다 말하는 것과 같다. 또 썬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도 같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자. 사람 3명이 경기를 보려고 담벼락에 서있고 경기를 보기위해 박스를 놓고 그 위에 서서 보려고 하는 그림이다

박스는 3개로 왼쪽 그림은 각자 1개씩 나누어서 관람을 하려고 나누어 가져서 관람을 하려는 그림이다
이는 전체주의 혹은 획일주의이다. 1차원 적인 고정관념 이다. 그리고 하수가 판단하는 어리석음이다. 文정부의 획일적인 최저임금 지급의 방법이다.

결론은 3명 모두가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데 담이 있고 담은 관람을 위한 장벽이다.
관람을 위해서는 키가 문제이다. 3사람의 키가 다르다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는 위의 언급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환경적 요인이 등장한다. 사람의 키가 다 다르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도의 환경적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수없이 많다.
삶도 정치도 모든 점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키의 순서서 박스를 차등 지급하니 오른쪽처럼 3명 모두가 즐거운 경기 관람을 하게 되었다.

왼쪽의 그림의 영어는 EQUALITY(이콸러티)로 평등, 균형, 공정의 뜻이며 오른쪽의 그림의 영어는 EQUITY(에쿼티)로 조합을 뜻한다.

판단에 있어서 공정 균형 평등이 때로는 인간을 슬프게 불행하게도 한다. 조화와 균형의 지혜의 조합이 절실한 지금의 한국의 불행한 정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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