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이 무너지는 혼돈의 시대에 상식 도리 기본 질서 등등이 무너지면서 가정폭력 또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가정폭력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일반 폭력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관대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문의원은 최근 게재된 지 이틀 만에 10만여 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그간 이들이 겪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의원은 가정폭력의 지금의 현실은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 미만이며, 그나마도 많은 수의 검거인원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며, 가정폭력 재범률이 4년 만에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또 가정폭력의 재범율이 2017년 6.1% 2018년 6월 까지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심각하다 말하고 있다. 또  “많은 수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75%가 여성이며,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일반 폭행 사건 피해자 못지않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 및 가해자와의 격리를 통한 보호 등의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