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는 금융정책의 두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 고 전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등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