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6일(금)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총액 12조 8,915억 가운데 5,688억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1,829억 원), 전자칠판 설치(1,590억 6천만 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지원 사업인 ‘디벗’(923억 8,894만 원)이다. 또한 일부 논란이 된 학교석면예산 감축, 서울형혁신지구운영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교육예산의 감액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일각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오며 예산 감액의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Q.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삭감되면서 냉‧난방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학교기본운영비는 각 학교들이 다양한 용도로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공공요금 납부도 포함되어 있다.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운영비는 각 학교에 4억 5천만 원가량 지급될 예정에 있다.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냉‧난방비 납부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예산이다.

 Q. 그렇다고 하더라도 1,829억은 꽤 큰 삭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A.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지원하여 학교환경개선에 힘쏟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원래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아무리 높아도 각 학교에 1억 원씩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 사정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도 있을텐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일괄적으로 1억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시행 중인 전자칠판은 왜 전액 삭감되었나?

  A.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 없는 상태에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교사만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사용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분명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더욱이 21년부터 제기된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교육청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 예산 삭감의 이유에 포함됐다.

 Q. 디벗 사업은 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지?

A. 디벗은 학생 1인에 1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보급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사업방식, 지원대상, 지원시기, 유지보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한 면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기기지급과 렌탈에서 다시 기기지급으로 전환하는 등 일관성 없는 교육 사업을 진행해온 점이 문제였다.

 Q.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안전예산 삭감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A. 이번에 삭감된 석면 관련 예산은 이미 학교교실 석면해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책정된 석면관리 컨설팅 및 조사 사업의 예산을 부분 삭감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예산 삭감이므로 안전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오해다. 또한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연수)사업 예산 2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본래 취지와 관련 없이 ‘플라워 트럭’에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을 생각할 때 예산 운용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Q.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전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A. 혁신교육지구는 이미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이 폐지되고, 23년도부터 ‘서울런’과 연계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사업의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재원 대응편성으로 인한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

Q.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예산은 명칭 논란이 있는데?

A. 이 사업의 삭감 원인이 ‘더불어’라는 명칭에 있다는 것은 흔한 정치공방에 불과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핵심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을 위해서는 1/3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초 4개 원이 개원한 이래 2019년 이후 1개 원당 6억원의 예산(인건비+운영비)을 책정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된 바 없었고 혈세 36억이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기존 참여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운영에 참여한 개방이사들의 40%가 전임 유치원 원장이나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투명성 강화는 커녕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개연성이 많았다. 이미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같은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데 명칭문제 하나로 호도되는 것은 억울한 심정이다.

한편 이희원 의원은 “보수, 진보를 떠나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다”는 말과 함께 “5,688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학부모 여러분들의 우려와 근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예산 책정 및 집행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는 곧 학생의 교수학습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정도(正道)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발로 직접 뛰며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더교육청 이상 학생들을 볼모 삼아 냉난방비 삭감이나 학습기기보급 중단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을 전제로 다가오는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