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10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밤새 수도권에 집중됐던 비는 오늘(4일) 아침 충청과 호남, 강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외교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최근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1회씩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120명이 넘는 관중이 숨지면서, 현지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희생자가 서른 두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과잉진압을 한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영국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감세안을 추진해온 리즈 트러스 총리는 정권 위기로 번지자 한발 물러섰고, 폭락했던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유럽 연합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 일본이 정부 공식 영문판 누리집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약식회담’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취임 이후 첫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의 사망자가 1백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리카운티의 경우 이날까지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0만 가구가 정전 상태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현지시각으로 3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진화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페보 교수는 멸종된 호미닌과 인간의 진화에 관한 비밀이 담긴 게놈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하는 업적을 세웠다는 평이다.

● 다시 최저치를 찍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지만, 연일 강경모드였던 스탠스를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구전략은 따로 없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만 기다린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범국민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과거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종독재”라고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국방부청사에 있던 군 시설들도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두 곳으로 나눠 이전하는 데에만 올해 1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9시까지 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월요일 동시간대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밤 시간 택시를 잡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고 3천 원인 심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밤 시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의무휴업제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세대 생략 증여, 즉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317억원 규모에서 1년 새 3.2배 늘어난 겁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6일부터는 4억원이하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용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 지난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8명 중 1명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지만 올해는 비중이 더 커져서 7명 중 1명이 김앤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해당로펌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2400만 원으로 1년 만에 14% 늘어나 OECD 36개국 중 2위였는데요. 반대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600만 원으로 36개국 중 30위였습니다.

●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최근 4%를 뚫고 급등하면서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이 예금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

● AI, 인공지능이 낸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창작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로, 가을맞이특별전에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철 수산물 등을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 지난달 추석을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10월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의 1.5배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치 보릿고개’가 이달 말까지 두 달여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농업관측 엽근채소 10월호’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도매가격이 10㎏(상품) 기준 9000원이 되겠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도매가 5821원의 1.5배, 평년 가격인 7159원의 1.3배 수준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 며칠 사이 폐사한 어린 청어떼가 떠올랐습니다.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근처 바다에 폐사한 어린 청어떼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1일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 어제는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폐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1일 방한하면서 세계적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ARM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ARM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 분야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하루에 만 걸음을 채우면 보상을 받는 앱, 하루 목표한 물 섭취량 1.5 리터를 채우고 20원을 받는 앱, 음식점 영수증을 앱에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 50원 주는 앱,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건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참고하는 리뷰 상당수가 전문업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작업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리뷰 1개당 3500원의 작성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 명의 아이디를 추가해 작성 리뷰가 800개가 넘는 '파워 리뷰어'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 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멤버의 사생활 사진이 잇달아 유포되면서 결국 소속사가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제니 씨와 방탄소년단 뷔 씨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꾸준히 확산되어 두 사람의 열애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제니 씨의 사적인 사진까지 유출돼 휴대전화 해킹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