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략의 완패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혐의들에 대해 소극적 관여라고 판단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양형이 5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 풀려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놓고 법원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히며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만이 "우리경제의 악재"라는 공식 논평을 내놓았을뿐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은 일체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단체에서 할 말은 딱히 없다"고 했다. 대한무역협회 역시 "별도의 코멘트나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과 선을 긋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만 경제단체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유죄 선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만큼, 이 부회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 차질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 재단(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원), 정유라 승마지원(78억 원+약속 금액 213억 원) 등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것. 특검팀의 범죄 혐의 입증 속에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적극적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승계 작업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지원 등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승계 작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봤다. 

대신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도했다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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