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법관 징계를 두고는 “법관 독립은 특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 관료화에 대해선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내 힘으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에 권한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권한이 분산되고 내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반성과 자기인식을 통해 좌우에 따른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확신 이런 것을 떠나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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