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4차 재난 지원금인가? 선거 지원금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 집행’을 주문했다. 다분히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 지원금으로 보여진다.
혼돈의 시대다. 대다수의 국민은 엄혹한 경제불황을 맞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는 돈은 받자 하지만 선거는 올바르게 하자.

다음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의 지난 23일 논평이다. 이하 전문이다.

"손실보상이다,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위로금이다, 갈팡질팡하던 정부·여당이 꺼낸 카드는 결국 도돌이표 ‘4차 재난지원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 집행’을 주문했다.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불과 한 달 전이다.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것 빼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가.

 여당은 소득 하위 40%에 6조 원을 일괄 지급하자며 정부를 압박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라던 스스로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렸다.

두 달 넘게 지속된 꽉 막힌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계가 절박하지만, 그중 절반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3차 재난지원금 구경도 못 한다. 게다가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끝나지 않았다. 이러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봇물 터지듯 불만을 쏟아내는 것 아닌가.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기준도 방법도 모호한 ‘자화자찬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내려주는 동아줄이 무성의한 ‘일괄지급’이라면 역대급 위선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퍼부은 ‘선거’지원금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민이 낸 세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현실적인 방법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