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추미애 사퇴 요구...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사퇴
[사회]검찰 추미애 사퇴 요구...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사퇴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0.12.0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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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추미애 수사착수

[서울시정일보] 검찰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가 처음 나왔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검사는 그 사유들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장 검사는 이밖에 ▲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 검찰 구성원 이간질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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