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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특검연장법안, 수사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안 무산...자유한국당의 반대.

(상보)특검연장법안, 수사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안 무산...자유한국당의 반대.

  • 기자명 서재형
  • 입력 2017.02.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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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가면 검찰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야4당이 직권상정까지 언급하며 밀어붙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 권한을 쥔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면서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당장 특검연장에 동의하라"고 말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특검 수사가 계속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위기 계속되고 있다"면서 "아직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며 특검연장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특검이 시간 부족하다면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영장 기각사태는 왜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메시지"라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결국 불발되면 특검은 기소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가면 검찰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검 기간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어제(22일) 야당 의원들이 황 권한대행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역시 "최종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사항이지 외부 압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특검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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