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박용진 의원이 엔진오일 감소, 자동차심의위 객관성 문제 등 현대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달 31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대차의 엔진오일 감소 문제와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자동차심의위) 객관성 문제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뉴그랜저 모델 엔진오일 감소 관련 제보가 의원실로 수십 건 들어왔다”면서 “엔진오일이 새서 엔진룸이나 냉각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진다.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결함은 몇 년 동안 지적해오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유감”이라면서 “국토부의 늑장대응, 엉터리 대응도 여전하다.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게 5월 16일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것이 6월 초다. 그런데 국토부는 7월 30일에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와중에 현대차는 문제 해결은커녕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면서 “엔진오일 감소 의혹이 있는 차량의 결함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일 레벨 측정 게이지만 교체해주고 있다. 눈속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카트리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민원 등을 취합해서 검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심의위 소속 중재위원장 문제도 따져 물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루핸즈라는 현대차 공식 차량 장비 서비스센터의 대표가 자동차심의위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블루핸즈 관계자가 지난 5월 현대차 대상 중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가했다”면서 “현대차 제작결함 문제를 제기해서 중재를 요청했던 소비가가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국민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국민이 정부와 국토부를 믿고 안전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 관련 중재를 안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지난 31일 예결위원회 질의_현대자동차

▲박용진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장관님한테 신형 뉴 그랜저 모델 엔진오일 감소 관련 질의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차주들의 반응이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 의원실로도 수십 건의 추가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가 2017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과 매우 동일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오일이 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샌 엔진오일이 엔진룸으로 들어가면 화제가 발생하고요. 냉각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면 지금 자동차 특성상 브레이크, 핸들조작이 안 됩니다. 장관님도 상상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고속도로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나는 건 뭐, 끔찍한 일입니다.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적해오고 있는데, 국토부에 늑장대응, 엉터리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왜 늑장대응이라고 하냐면요. 지난번 질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현장조사를 지난 7월 30일날 시작하셨다는 거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근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이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게 5월 16일 이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이 차량은 작년 말에 출시가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월 초에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민원이 팽배하게 제기되고 있었을 때 관련부처가 2-3달이나 늦게서야 조사 들어간 게 늑장대응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에 자기인증제도가 셀프인증제도이자 자동차 안전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제가 지적을 드린 것 같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장관께서도 셀프인증인 거는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근데 현대자동차에서요. 지금 문제가 있는 뉴 그랜저 결함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텐데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엔진오일 감소 의혹이 있는 신형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 오일 게이지만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오일 레벨을 측정하는 게이지를 바꿉니다. 자체의 결함, 구조적인 결함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게이지 수치를 늘려서 오일 감소 폭의 정상범위를 넓히는, 일종의 ‘눈 속임을 반복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삼모사’같은 행태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방식은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셨다면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트리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신 의견을 합계에 포함해서 검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게 9월에 가서야 리콜 여부 결정이 될 거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가 대응해서는 시장에서 스스로 신뢰를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장관님 혹시 ‘블루핸즈’라고 아세요?

현대자동차 공식 차량 정비 서비스 센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 네네. 압니다.

▲박용진 의원: 네. 협력사죠.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라고 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심의위원중에 ‘블루핸즈’ 정비소 대표처럼,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 사람들을 임명하시는 게 장관님이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죄송하지만 국토부 안에 이런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어가지고..

▲박용진 의원: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블루핸즈’ 관계자가 지난 5월달에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중재위원회 참가를 했는데요. 그냥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중재위원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문제를 제기해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그 관련 위원회에서 중재위원장이 협력사의 대표가 나와버린 겁니다. 엉터리인거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심의위원들을 임명하고 이중에는 또 자동차 관련 사업자 임원직에 있었던 사람도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현대자동차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구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국민들 안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국토부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이 직접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숱한 민원을 보내는 분들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토부를 믿고 그래야 안전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와 관련된 중재를 요청을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