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용섭시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광주광역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용섭시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 염진학 기자 <yuil0415@naver.com>
  • 승인 2019.07.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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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자동차공장, 친환경부품인증센터 구축 등 기반 마련 -

- 중앙부처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선정 총력 -

[서울시정일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추진 내용 을 소개하고 하반기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정부로부터 제2차 지정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노면청소, 폐기물 수거, 전신주 고소작업,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특히, 광주는 자동차 생산능력 2, 특장차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1, 광주형자동차 공장 추진,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룰 최적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시가 특수목적차량 자율주행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승용차 등 일반 수송차량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업은 이미 국내외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나 특수목적차는 광주가 선도적으로 특화할만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저속주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이 적고 사업성이 커 광주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증하면 전국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광주시는 8월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이행절차인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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