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은 4월3일 본원 소유 부동산을 12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경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경기 안산시 소재)과 한국세라믹기술원(서울 금천구 소재)도 각각 119.5억원, 63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에 매각된 부동산은 2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째, 해당기관들이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6~7회씩 다수 유찰되었던 장기 미 매각 부지가 한꺼번에 매각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종전부동산 매입자 측면에서 작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매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올해 4월 매각된 3개 부동산은 모두 민간 매입자였다는 점에서 일반매각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적극적인 매수자 물색과 홍보활동 등 매각 자구노력을 경주하였고, 국토부도 이전공공기관들과 연계한 합동매각설명회 개최, 매각장애요인 분석 및 해소지원 등 매각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매각작업이 지난하였다.
그러나, 이번 3건의 매각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이전 재원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활발히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정부산하기관에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9개 중 61개(총 4조7,615억원)가 매각되었다.
참고로 남은 58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특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박명식)은 “이번 3개 부동산 매각을 계기로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이전대상 14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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