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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징수액 5,000억원 돌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징수액 5,000억원 돌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4.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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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징수 선도적 역할 수행

세목별 징수실적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서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 동안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 징수하여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하였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체납징수여건 악화로 최근 징수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누적 징수액이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특별 관리하여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市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징수 현장을 방송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여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 동안 좋은 나라 운동본부,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VJ특공대, 호루라기, 출발 모닝와이드, 경제매거진 M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체납징수활동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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